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3. 20.(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2. 2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도시철도건설본부]

다. 회부일자 : 2023. 3. 3.

라. 상정일자 : 제285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3. 3. 20.)

❍ 제안설명 : 조성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 검토보고 : 정이섭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건설”로 형성된 자산을 인천교통공사에 현물출자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자개요

❍ 출자 대상: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건설 자산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건설
▢ 사업구간: 국제업무지구역 ~ 송도달빛축제공원역 ▢ 사업규모: 총연장 824m, 정거장 1개소 ▢ 사업기간: 2009년 ~ 2021년

❍ 출자기준일: 2022. 4. 30. * 사업비 지출이 완료된 달의 말일

❍ 출자기관: 인천교통공사

❍ 자산내역: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 차량, 신호, 궤도

※ 지하사용 토지는 “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52호(‘21. 3. 17.)]에 따라 도시철도 존속일까지 사용하므로 출자에서 제외

❍ 자산가액: 131,705,362,226원

❍ 출자기관: 인천교통공사

□ 자산가액 산출

❍ 자산가액 결정: 공인회계법인의 출자자산 회계검증

- 기간: 2022. 10. 24. ~ 11. 22.(회계법인 세일원)

❍ 현물출자 자산의 직접공사비는 매 회계연도 결산서 및 장부를 토대로 검증

❍ 도급비는 준공내역서 및 하자보수보증내역에 따라 공종별 구분

❍ 간접비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건설에 대한 직접비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기간(2010. ~ 2022. 4.)에 발생한 도시철도건설본부의 건설관리비를, 해당 기간에 발행한 직접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배분(2022년 발생한 건설관리비 제외)

❍ 현물출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협의에 의해 고려하지 않음

❍ 외부에서 무상 공급받은 자산은 무상공급계약에 의거 출자자산에 포함

❍ 세입결산서에 의한 세입은 해당 발생 원인에 따른 건설사업비와 건설관리비에서 차감하여 건설비 총액을 산출

❍ 자산가액 산출 등 인천교통공사와 협의 완료

□ 자산가액 산출

❍ 출자자산 총액: 131,705,362,226원

(단위 : 원)

구 분		출 자 액
현물출자자산 총액		131,705,362,226
시 설 물	토 목	81,046,259,605
	건 축	5,305,372,286
	기계설비	11,820,622,075
	전기설비	10,797,564,353
	통 신	10,067,363,914
시설물 소계		119,037,182,233
차량시스템	차 량	1,987,049,647
	신 호	7,996,082,193
	궤 도	2,685,048,153
차량시스템 소계		12,668,179,993

□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공기업법」제53조(출자)

❍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자본금)

□ 동의사항

❍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건설 자산: 1,317억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제53조, 「지방재정법」제18조 및 「인천광역시 교통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국제업무지구역 ~ 송도달빛축제공원역) 건설 사업으로 형성된 자산을 인천교통공사에 현물 출자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增資)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하 생략)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5조6천억원으로 하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의 자본금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 현금출자는 의회 동의를 받은 후 세출에 편입하여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되나, 현물출자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 가능하므로 본 동의안은 의회의 동의로 확정됨.

「지방재정법」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금번 출자대상인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건설사업‘은 인천시 연수구 동막역부터 송도달빛축제공원역까지 총 연장 7.36km에 정거장 7개소를 2단계로 나누어 건설하는 사업으로,

- 1단계(동막역 ~ 국제업무지구역) 사업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연장 6.54km에 6개 정거장을 건설하여 2009년 6월에 개통하고, 2010년 10월 건설된 시설물의 출자를 반영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며,

- 2단계(국제업무지구역 ~ 송도달빛축제공원역) 사업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연장 824m에 1개 정거장을 건설하여 2021년 12월에 개통하고, 건설된 현물자산을 금번에 출자하게 되었음.

《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건설사업 》

구 분	연장(km)	정거장(개소)	사업기간	사업비(억원)	출자액(억원)
1 단계	6.54	6	2002 - 2009	6,729	6,692*
2 단계	0.82	1	2009 - 2021	1,753	1,317
합 계	7.36	7	2002 - 2021	8,482	8,009

(출처) 제271회 정례회(2021.6.11.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제188회 임시회(2010.10.29. 시설물(토지 제외), ‘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

❍ 본 동의안의 내용은 2단계 사업으로 건설된 시설물 및 차량시스템을  현물출자하는 사항으로, 출자 자산의 가액은 시설물 약 1,190억 원, 차량시스템 약 127억 원으로 총 약 1,317억 원이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람.

《 2단계 사업 출자 내역 》

□ 출자내역 총괄

(단위: 원)

구분	총계	건설사업비					건설관리비	세외수입차감
		소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위탁사업비
합 계	131,705,362,226	127,140,612,454	117,783,707,208	6,654,716,136	200,853,210	2,501,335,900	5,477,193,889	(912,444,117)
시설물	119,037,182,233	114,400,928,974	108,409,880,928	5,851,098,136	139,949,910	-	4,950,365,848	(314,112,589)
차량시스템	12,668,179,993	12,739,683,480	9,373,826,280	803,618,000	60,903,300	2,501,335,900	526,828,041	(598,331,528)

□ 건설사업비 자산내역별 현황

(단위: 원)

자산구분		합 계	시 설 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공기관 위탁사업비
			공사비	기자재비	설계비	기타
시설물	토 목	77,989,794,090	70,526,903,320	-	3,812,092,250	97,325,380	3,453,400,000	100,073,140	-
	건 축	5,084,739,260	4,582,869,940	-	482,611,000	-	-	19,258,320	-
	기계설비	11,329,053,146	3,169,511,552	7,123,145,828	83,179,000	27,215,310	921,923,916	4,077,540	-
	전기설비	10,348,647,198	6,213,364,860	2,594,144,820	530,250,500	242,676,108	753,270,000	14,940,910	-
	통 신	9,648,695,280	2,256,418,214	6,668,172,846	-	-	722,504,220	1,600,000	-
차량시스템	차 량	2,502,746,300	-	-	-	-	-	1,410,400	2,501,335,900
	신 호	7,663,551,370	650,382,755	6,371,897,245	-	2,160,470	579,618,000	59,492,900	-
	궤 도	2,573,385,810	961,396,745	1,275,971,255	-	112,017,810	224,000,000	-	-
합 계		127,140,612,454	88,360,847,386	24,033,331,994	4,908,132,750	481,395,078	6,654,716,136	200,853,210	2,501,335,900

❍ 금번 현물출자는

- 도시철도 건설사업 완료 후 운영중인 도시철도의 시설과 차량 등을 도시철도 운영을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인 인천교통공사에 출자하는 것이고,

- 출자자산의 가액은 도시철도 건설에 소요되는 ➊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등이 포함된 건설사업비 ➋도시철도건설에 소요된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건설관리비 ➌무상으로 공급받은 자산에 대한 세외수입차감으로 구분하여 회계법인의 회계검증 용역을 통하여 산정하였으며,

2022.11월, 회계법인 세일원,「인천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 건설 현물출자자산 회계검증 용역」

- 금번 현물출자로 인천교통공사의 납입자본금은 4조 9,421억 원 으로 증가되지만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수권자본금 5조 6,000억 원 이내이므로 출자에 대한 이견은 없음.

《 인천교통공사 자본금 현황 》

수권자본금	납입자본금
	구 분	계	현 물	현 금
5조 6,000억원	2023.1.1. 기준	4조 8,104억원	3조 7,709억원	1조 395억원
	2023.3월 출자	1,317억원	1,317억원	-
	합 계	4조 9,421억원	3조 9,026억원	1조 395억원

(출처) 2023.1.1.기준 금액은 제284회 임시회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 참조

❍ 다만, 위 사업에 대하여 인천시가 2021.3.17. 도시철도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를 하면서 수용 및 지하사용 토지의 사용기간을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도시철도 존속일까지로 하였다는 이유로

➊수용 및 지하사용 토지를 출자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향후 도시철도 운영 문제는 없는지 여부와 ➋회계검증 결과 유효기간인 2022.11.22. 이후 자산 검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변경은 없었는지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현물출자는 인천교통공사의 자산(자본)에 산입되어 부채율 산정, 공사채 발행 한도 결정 등 대외신인도 및 경영에 영향을 미치므로 타당한 평가액으로 신속히 출자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고 출자자산 검증은 거의 전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제공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므로

2022.11월, 회계법인 세일원, 회계검증보고서(2페이지) 참조

“회계검증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책임은 본부에게 있으며.... 본부의 재무자료 및 재무상태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우리가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를 수행하였더라면 본 보고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추가적인 예외사항이 발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도시철도사업 완료 이전에 현물자산 회계검증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가. 찬  성: 임관만, 이인교, 조성환, 김명주, 박종혁, 유승분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건설 출자 동의안 1부.  끝.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

1. 제안 이유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건설”로 형성된 자산을  인천교통공사에 현물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관련 법규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공기업법」제53조(출자)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자본금)

3. 현물출자 주요내용

□ 출자 개요

❍ 출자 대상 :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건설 자산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건설공사
▢ 사업구간 : 국제업무지구역 ~ 송도달빛축제공원역 ▢ 사업규모 : 총연장 824m, 정거장 1개소 ▢ 사업기간 : 2009년 ~ 2021년

❍ 출자 기준일 : 2022. 4. 30.

※ 사업비 지출이 완료된 달의 말일

❍ 자산 내역 :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 차량, 신호, 궤도

- 지하사용 토지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52호(‘21. 3. 17.)]에 따라 도시철도 존속일까지 사용하므로 출자에서 제외

❍ 출자 기관 : 인천교통공사

□ 자산가액 산출

❍ 자산가액 결정 : 공인회계법인의 출자대상 자산 회계검증

- 2022. 10. 24. ~ 11. 22.(회계법인 세일원)

❍ 현물출자자산의 직접공사비는 매 회계연도 결산서 및 장부를 토대로 검증

❍ 도급비는 준공내역서 및 하자보수보증내역에 따라 공종별 구분

❍ 간접비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건설에 대한  직접비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기간(2010. ~ 2022. 4.)에 발생한    도시철도건설본부의 건설관리비를 해당 기간에 발생한 직접 투자  금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배분(2022년 발생한 건설관리비 제외)

❍ 현물출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협의에 의해 고려하지 않음.

❍ 외부에서 무상 공급받은 자산은 무상공급계약에 의거 출자자산에 포함

❍ 세입결산서에 의한 세입은 해당 발생 원인에 따라 건설사업비와  건설관리비에서 차감하여 건설비 총액을 산출

❍ 자산가액 산출 등 인천교통공사와 협의 완료

□ 출자 자산가액

❍ 출자자산 총액 : 131,705,362,226원

(단위 : 원)

구 분		출 자 액
현물출자자산 총액		131,705,362,226
시 설 물	토 목	81,046,259,605
	건 축	5,305,372,286
	기계설비	11,820,622,075
	전기설비	10,797,564,353
	통 신	10,067,363,914
시설물 소계		119,037,182,233
차량시스템	차 량	1,987,049,647
	신 호	7,996,082,193
	궤 도	2,685,048,153
차량시스템 소계		12,668,179,993

4. 참고 사항

붙임 1. 현물자산 출자 내역별 현황

붙임 2. 관계 법령

【 붙임 1 】

현물자산 출자 내역별 현황

❍ 출자내역 총괄

(단위 : 원)

구분	총계	건설사업비					건설관리비	세외수입차감
		소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위탁사업비
합 계	131,705,362,226	127,140,612,454	117,783,707,208	6,654,716,136	200,853,210	2,501,335,900	5,477,193,889	(912,444,117)
시설물	119,037,182,233	114,400,928,974	108,409,880,928	5,851,098,136	139,949,910	-	4,950,365,848	(314,112,589)
차량시스템	12,668,179,993	12,739,683,480	9,373,826,280	803,618,000	60,903,300	2,501,335,900	526,828,041	(598,331,528)

❍ 건설사업비 자산내역별 현황

(단위 : 원)

자산구분		합 계	시 설 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공기관 위탁사업비
			공사비	기자재비	설계비	기타
시설물	토 목	77,989,794,090	70,526,903,320	-	3,812,092,250	97,325,380	3,453,400,000	100,073,140	-
	건 축	5,084,739,260	4,582,869,940	-	482,611,000	-	-	19,258,320	-
	기계설비	11,329,053,146	3,169,,511,552	7,123,145,828	83,179,000	27,215,310	921,923,916	4,077,540	-
	전기설비	10,348,647,198	6,213,364,860	2,594,144,820	530,250,500	242,676,108	753,270,000	14,940,910	-
	통 신	9,648,695,280	2,256,418,214	6,668,172,846	-	-	722,504,220	1,600,000	-
차량시스템	차 량	2,502,746,300	-	-	-	-	-	1,410,400	2,501,335,900
	신 호	7,663,551,370	650,382,755	6,371,897,245	-	2,160,470	579,618,000	59,492,900	-
	궤 도	2,573,385,810	961,396,745	1,275,971,255	-	112,017,810	224,000,000	-	-
합 계		127,140,612,454	88,360,847,386	24,033,331,994	4,908,132,750	481,395,078	6,654,716,136	200,853,210	2,501,335,900

【 붙임 2 】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5조6천억원으로 하고, 인천광역시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의 자본금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